생활 속 법률상식

솔로몬의 재판

해외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여행사 파란나라를 통해 유럽 패키지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투어버스로 이동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나영이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받은 나영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지 병원에서 17일 동안 입원한 후 국내 환자 후송으로 귀국했는데요. 나영이는 여행사 파란나라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생활법령 Q&A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의 제공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미용사(네일)가 되고 싶은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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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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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